홈 병무뉴스 > 정책속보

정책속보

병무청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병무뉴스 정책속보에 대한표이며 제목, 작성자,작성일 ,조회수,첨부자료,부제목1,부제목2,부제목3,담당자 성명,담당자연락처,담당자이메일,엠바고에 대한내용을 제공
제목 연예인·체육선수·고소득자 등 병적별도 관리로 공정한 병역문화 실현
작성자 : 공정병역추진단 작성일 : 2017-09-21 조회수 : 2160
연예인·체육선수·고소득자 등 병적별도 관리로 공정한 병역문화 실현
- 13년 만의 법안 결실로 반칙과 특권 없는 병역문화 만들기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9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받게 됩니다.
   ◯ 2017년 8월 31일 현재 관리 대상인원은 전체 32,630명으로 대상별로는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가 24,716명,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109명이다. 

□ 이번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 배경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끊이지 않은 연예인·체육선수·
   공직자·고소득자 등의 병역 면탈이 국민의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이 되어
   왔으며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꾸준하게 법률개정이
   요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 이 개정법률은 지난 2004년부터 무려 13년 간의 노력 끝에 2016년 정부입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모두 망라해
     입법화된 것으로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은 병적관리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한
   병무청 소속 국장급이 맡게 되며, 위원 8명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내부위원 3명과
   법학·의학·행정학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 공정병역심의위원회에서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연예인·체육선수·공직자·고소득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목적은
   사회관심계층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예방적 조치”이며, “개정
   법률 시행으로 병적관리 대상에 대한 병역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불신은 해소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170921-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 병적 별도관리로 공정병역 실현 (200Byte, download : 197)
공지사항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병적증명서 발급 항목 오늘부터 본인이 선택해서 발급 받는다
이전글 ▼ 국민중심의 병무행정 실현을 위한 ‘직원 연구제안’ 발표대회 개최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