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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적증명서 발급 항목 오늘부터 본인이 선택해서 발급 받는다
작성자 : 병역공개과 작성일 : 2017-09-22 조회수 : 1623
병적증명서 발급 항목 오늘부터 본인이 선택해서 발급 받는다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오늘부터 병적증명서를 ‘민원인 선택증명’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 종전까지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군별, 계급, 군번, 주특기
        등 8개 항목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했으나,
    ○ 앞으로는 민원인이 선택한 항목만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입영일자와 전역일자는
        필수 기재 항목으로 선택이 불가능 합니다.
    ○ 한편,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병역판정검사 사항, 신체등급,
        처분사유 등을 기재해 발급합니다.

 □ 이와 더불어, 전역 이후 역종이 변경된 경우 병적증명서에 그 변경내역도 함께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 종전까지는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이 질병 등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병적증명서에는 최종 역종인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발급되어 면제자로
        오해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병적증명서에 ‘예비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역종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해 발급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민원인 중심으로 병적증명서 발급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씀 했습니다.  <끝>
  
첨부파일 hwp 파일 170922-병적증명서 발급 항목 오늘부터 본인이 선택해서 발급 받는다 (189Byte, download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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