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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도별 현역처분비율 계속 증가, 2022년 98％ 달할 것
작성자 : 징병검사과 작성일 : 2014-08-28 최종 수정일 : 2018-09-13 조회수 : 7012



연도별 현역처분비율 계속 증가, 2022년 98％ 달할 것
(’14. 8. 6.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발표자료 등)



○ 최근 병영문화혁신위원회(육군)에서 발표한 자료 인용, 연도별 현역처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현역처분 비율이 98％에 달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 신체등위판정 및 병역처분기준은 병역자원 수급전망, 치료기술 발달 등 의료환경 변화,
    병역면탈 악용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군 소요를 적정 충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병역처분기준은 병 복무기간 2개월 단축에 따른 자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4
    년도에 조정(현역처분 범위 : 고졸이상 1~3급 ⇒ 중졸이상 1~3급) 하였습니다.
 

○ 최근 4년(’09~’12년) 평균 실질적인 현역처분비율은 87.3%입니다.
    (보도자료 중 “지난해 91%” 등은 징병검사 당시의 현역처분비율이며, 징병검사 이후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발생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이 반영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입니다.)
 

○ 현재 2030년까지 중장기 자원수급 판단은 현행의 현역처분비율(87.3％)을 적용하여 전망
    하고 있으며, 향후 자원부족시기의 현역처분비율은 국방정책과 보충역 자원의 현역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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