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무뉴스 > 보도·해명자료 > 해명자료

해명자료

병무청의 해명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해명자료에 대한표이며 제목, 작성자,작성일 ,조회수,첨부자료,부제목1,부제목2,부제목3,담당자 성명,담당자연락처,담당자이메일,엠바고에 대한내용을 제공
제목 ‘정신 질환 치료경력 6개월 이상이면 병역면제’ 보도에 대하여
작성자 : 징병검사과 작성일 : 2015-01-28 조회수 : 8932

  

‘정신 질환 치료경력 6개월 이상이면 병역면제’ 보도에 대하여





   ‘정신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은 병역이 면제’ 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병무청 입장을 밝힙니다.

 

○ 금번 검사규칙을 개정한 이유는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입영을 조기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15. 1.21. 개정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신질환 사유 치료경력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한 것은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조기 차단하여 정신질환 병사로 인한 병영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 정신질환 치료경력이 6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료경력이 아니라 증상의 정도이며 이 외에 사회적 활동, 치료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급(제2국민역)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851호) 제95항 등〕

 

○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시도는 철저하게 방지 하겠습니다.
   
향후 병무청에서는 치료경력이 완화되는 우울증 등 7개 정신질환은 면제 후에도 계속 치료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불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병역면탈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공지사항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배상문의 행정소송 변론 내용 보도 등에 관한 입장자료
이전글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거부처분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병무청 입장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