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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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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문사 산업기능요원 보도 관련 해명자료
작성자 : 산업지원과 작성일 : 2015-12-04 조회수 : 2862
○ 2015.12.4 ○○○신문에서 보도한 'SPC그룹 차남이 근무한 외주업체 복무관리 부실 정황' 기사와 관련입니다.

○ 병무청에서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매년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업체는 다음해 현지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불합격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지정업체 (주)진○○○는 2006년도 지정업체 평가표상 "출근부.연구(산업기능)요원명부, 개인별 복무상황부 비치 등 정리실태를 3등급(상·중·하) 평가에서 "중"(5점 만점에 2점)을 받은 것으로 이는 지정업체 인사담당자의 출·퇴근 명부 관리, 복무상황부 비치·정리실태 등 행정처리 실태를 평가한 것으로 의무자의 직접적인 복무부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 5점, 중 2점, 하 0점)

○ 당해 지정업체는 2006년도 지정업체 실태조사 평가에서 해당분야 근무여부 등 14개 점검항목에서 70점 만점에 64점을 받은 업체로 병무청에서는 사실에 입각해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 병무청에서는 2012년부터 고학력자의 병역이행 수단화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기능인력을 양성·지원하기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위주로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고 있어 재벌 2,3세 등의 제도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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