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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2019년 상반기 자체우수제안 선정·포상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작성일 : 2019-06-20 조회수 : 3302

           병무청, 2019년 상반기 자체우수제안 선정·포상

- 국민공모제안 최우수상 ‘병적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개선’ 등 국민·공무원제안 11건 발굴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9년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최종 11건을 선정, 포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심사한 제안 73건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중 채택한 64건과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 병무행정 규제개선 방안 국민공모에 접수한 제안 중 채택한 9건 입니다.
 
□ 최종 선정된 제안은 ▲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국문, 영문 병적증명서에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개선 ▲ 병무용 진단서에 여권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 흉부(결핵)검사 확인서 발급 신설 ▲ 군복무 운전경력자 자동차 보험혜택 원스톱 체계 구축 등이다.
* 아포스티유: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병무청은 제안의 창안등급에 따라 병무청장 상장과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등 상금을 지급하고, 각 소관부서에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주요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국문 및 영문 병적증명서에 대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도록 외교부와 협력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민공모제안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아포스티유 공증된 병적증명서를 언제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어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공무원 제안 최우수상은 병역판정검사 시 흉부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흉부(결핵)검사 확인서를 발급해 주자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기숙사 입소 등 결핵검사 확인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이 제안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병무청은 제안을 통해 국민들이 병무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반기별로 현안과제 중심의 주제로 국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앞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된 효과를 설문조사하여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작은 의견이라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병무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첨부파일 hwp 파일 20190620 병무청 2019년 상반기 자체우수제안 선정 포상 (201Byte, download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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