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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대 국회의원 병역사항 공개
작성자 : 병역공개과 작성일 : 2020-06-10 조회수 : 2424

                제21대 국회의원 병역사항 공개


       - 병역이행률 80.6%로 20대 대비 2.9%p 낮고, 직계비속은 동일

       - 면제율은 19.4%로 일반국민 24.1% 보다 4.7p% 낮아

       - 주요 면제사유는 국회의원은 수형, 직계비속은 질병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6월 10일 제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mma.go.kr)에 공개하였습니다.

□ 국회의원(남성 242명*) 80.6%가 병역의무 이행
     * 여성 57명, ‘병적기록 없음’ 1명 제외

21대 국회의원 병역사항                             직계비속 병역사항                                       일반국민과 병역이행률 비교
■복무필 80.6% ■면제 19.4%                      ■복무필 92.5% ■면제 7.5%


    ○ 제21대 국회의원 242명 중 195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3.5% 보다 2.9%p 낮으나,
      -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9% 보다는 4.7%p 높은 것입니다.

    ○ 또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47명(19.4%)으로 
       - 20대 41명(16.5%) 보다 2.9%p 높은 수치이나,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병역 면제율 24.1% 보다는 4.7%p 낮은 수준입니다.

    ○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들과 일반국민의 면제율 비교는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한 것으로, 19세 병역판정검사 때의 면제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직계비속 병역이행자는 92.5%인 209명

   ○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 제외

   ○ 면제된 17명(7.5%)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5% 보다 1.0%p 낮게 나타났습니다.


□ 병역면제 사유는 수형, 질병이 가장 많아

    ○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 국회의원 47명의 경우 수형 28명(59.6%), 질병 18명(38.3%) 순이고,

      - 직계비속 면제자 17명은 질병 13명(76.4%), 분계선병역면제 2명(11.8%) 순입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하였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1. 21대 국회의원 병역사항 공개 현황 1부.
         2. 일반국민과의 병역면제율 비교 1부.
         3.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절차 1부.  <끝>
 
21대 국회의원 병역사항 공개 현황
    
□ 종  합
구 분 공 개
인 원
복 무 필
(복무 중, 복무대기 포함)
병역면제 병역
판정
검사
대상
여성
등*
소계 현역 보충역 소계 질병 질병외
539 468 404 323 81 64 31 33 13 58
% 100.0 86.3 69.0 17.3 13.7 6.6 7.1 - -
제21대
국회의원
300 242 195 140 55 47 18 29 - 58
% 100.0 80.6 57.9 22.7 19.4 7.4 12.0 - -
직 계
비 속
239 226 209 183 26 17 13 4 13 -
% 100.0 92.5 81.0 11.5 7.5 5.8 1.7 -
대 비           %                       -            ↓2.9         ↓4.3       ↑1.4        ↑2.9            ↑0.6         ↑2.3            -          -
  * 병적기록 없음(태영호) 1명

    ○ 국회의원/직계비속 면제사유
구 분 질 병 수형 분계선
병역면제
기타
국회의원 47 18 28 1 ­
% 38.3 59.6 2.1 -
직계비속 17 13 - 2 2
% 76.4 - 11.8 11.8

  
 일반국민과의 병역이행률 비교
구 분
출생년대
제21대 국회의원 일반국민
이행률(%)
대비(%)
복무필 면 제 이행률(%)
국회
 
의원
소 계 195 47 80.6 75.9 ↑4.7
40~49년생 3 - 100.0 61.5 ↑38.5
50~59년생 51 5 91.1 66.2 ↑24.9
60~69년생 115 35 76.7 69.5 ↑7.2
70~79년생 21 6 77.8 83.3 ↓5.5
80~89년생 4 1 80.0 90.9 ↓10.9
90년~92년생 1 - 100.0 93.3 ↑6.7
직계
 
비속
소 계 209 17 92.5 91.5 ↑1.0
77~79년생 4 1 80.0 87.2 ↓7.2
80~89년생 60 3 95.2 90.9 ↑4.3
90~99년생 138 11 92.6 93.2 ↓0.6
00~01년생 7 2 77.8 94.6 ↓16.8
   ☞ 병역면제는 병역판정검사 당시 면제 및 서류출원면제(병역판정검사 생략), 입영대기 중질병사고, 생계곤란, 고령 등 모든 면제자를 종합한 수치임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절차
 

 
(null)
 
후보자(본인)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null)
 
 
당선인 확정 후 1개월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병무청장에게 통보)
 

 
(null)
▶ 병무청장 : 신고한 병역사항 사전열람 게시
 
▶ 신고의무자 : 사전열람 / 이의신청
(공개 7일전까지)
 
 
병무청장 : 관보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hwp 파일 20200610 보도자료_제21대 국회의원 병역사항 공개 (261Byte, download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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