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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 차단, 위반 시 엄정 대응
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작성일 : 2020-06-12 조회수 : 2105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 차단, 위반 시 엄정 대응


        - 행안부·병무청 합동,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 마련 -
 
        ▶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엄격 제한 및 모니터링 강화

        ▶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 위반 시 벌칙 강화 등 엄정 대응

        ▶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행정지원 인력을 축소하여 사회서비스에 재배치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엄격 관리 등




□ 정부는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위해 실태점검*(4.6.~24.) 결과(붙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서면점검(全지자체) → 현장점검(4.16.~24., 15개 시군구 / 행안부·병무청·시도 합동)
 

□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되어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하였으며,
 
   ○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 총 61,046명 중 사회서비스 분야 40,500명(66.3%), 행정지원 분야 20,546명(33.7%) 복무(’20.3.)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됩니다.
 
  < 1단계 >   (null)   < 2단계 >  
       
·접근권한 공유·양도·대여 금지(즉시)
·안전성 확보 후 제한적 권한 부여(‘20.下)
·주기적 실태점검(매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 강화(’21~’22)
 
      - 먼저,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엄정 조치합니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전자정부법 제76조)
 
      -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합니다.
        * 개인 식별요소 삭제(예 : 홍*동, 010-****-1234, 생년월일 1990****)
 
      -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며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데이터 다운로드·전송·복사 제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조회 제한 등 기능 제한
 
      - 또한, 행안부·병무청·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점검하고,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처리기록 분석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 추출 → 소명 및 후속조치
 

   ○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엄정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토록 하였으며, 병역법을 개정하여 벌칙 신설을 추진합니다.
        * 현행 : 경고처분(5일 복무연장) → 개선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개인정보 유출), 1년이하 징역(무단 조회·열람)

      -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권한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제64조(시정조치), 제65조(고발·징계권고)
 
      -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사회복무요원 : 월 1회 이상 현장사례 중심 교육 / 복무기관 : 연 1회 이상(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
 
②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 병무청과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역량을 강화합니다.
 
      - 병무청 복무지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및 임무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하여 복무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 일선 기관에서 복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질적 복무의무 위반자를 병무청에서 직접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③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고,
 
      * 행정지원인력 축소계획 : (’20.3.) 33.7% → (’22) 28.4% → (’24) 22.6%
     
      - 현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필요성 검토 후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입니다.
 
      * 사례(경찰청) : 내근 보조인력을 지역순찰·교통안전 등 외근 보조인력으로 재배치
 
○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인력 축소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공무직 등을 전환·재배치하고
 
   - 기관별 인력수요 조사 및 조직 진단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 보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체계 개선
 
○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월 정보시스템 접속기록과 개인정보 조회·열람기록을 확인·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비밀번호 주기적 갱신,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붙임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실태점검 결과
1. 서면점검
 
□ 점검개요
 
   ○ 대상/방법 : 전 지자체(교육청 제외) / 서면조사표 활용
 
   ○ 조사항목 : △사회복무요원 근무형태 △배치·관리계획 수립 여부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여부 △개인정보보호 교육 여부 등
 

□ 점검결과
 
○ 지자체(교육청 제외)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4,902명 중 1,167명
(7.9%)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
 
-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개인정보 취급 확인, 이 중 공무원· 기관 계정(ID) 공유 844명(72.2%), 별도 계정(ID) 발급 323명(27.8%)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전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서면 위주(서면 79% > 집합 18% > 온라인 3%)로 실효성 미흡
 
2. 설문조사
 
□ 조사개요
 
○ 현장점검시 사회복무요원 대상 설문조사 병행 실시
 
□ 조사결과
 
○ 설문조사에 응한 사회복무요원 1,389명 중 125(9.0%)명이 ‘현재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고 응답
 
- 과거에 개인정보를 취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104명(7.5%)
 
○ 과거 또는 현재 개인정보 취급 229명 중 140명(61.1%)이 ‘담당공무원이 계정을 알려줬다’고, 62명(27.1%)은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응답
 
3. 현장점검
 
□ 점검개요
 
○ 점 검 단 : 행안부·병무청·시도 합동(권역별 5명)
 
○ 조사항목 :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준수여부 △정보시스템 관리실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여부 등
 
○ 조사방법 : 15개 시군구의 본청 및 소속기관(읍면동 포함) 중 무작위 방문·확인(4.16.~24., 1개 시군구별 2일 소요)
 
구분 권역 시·군·구(사회복무요원 복무인원)
1권역 서울·강원권 서울 서초구(132)·종로구(116), 강원 원주시(26)
2권역 인천·경기권 인천 부평구(104), 경기 안양시(271)·시흥시(214)
3권역 충청권 세종시(64), 충북 청주시(278), 충남 아산시(70)
4권역 호남권 광주 남구(114), 전북 전주시(338), 전남 여수시(105)
5권역 영남권 부산 금정구(77), 울산 동구(66), 경남 김해시(132)
 

□ 점검결과 : 15개 기관에서 총 122건 결함 적발
 
○ 사용권한 : 계정 공유(9개 기관 33건), 별도 부여(7개 기관 12건)
 
○ 정보시스템 관리부실 : 사회복무요원 PC에서 정보시스템 접속(4개 기관 21건), 사회복무요원 PC 내 공인인증서 미삭제(8개 기관 25건)
 
구분 점검내용 주요 결함사항
①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준수여부
  ·개인정보보호 조치
·버려지는 민원서류 확인
·PC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PC 화면보호기 미부여 등 보안관리 미흡
·민원인용 문서파쇄기 미설치
·보존기간 경과문서 미폐기
·정보보안교육 미실시 등
② 정보시스템 관리실태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ID/PW 공유
·여러 IP로 계정 접속여부 등
·공무원의 인증정보를 사회복무요원과 공유
·사회복무요원 PC에서 공무원의 인증서
및 개인정보 파일 다수 발견
·공무원 ID/PW를 사회복무요원 PC에
저장해 놓거나 모니터에 부착 등
③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여부
  ·정보시스템 접속기록 확인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여부 등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용자 권한 부여
·사회복무요원 단독 민원서류 발급 등
※ 시·도에 이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등 엄정조치 계획

 
첨부파일 hwp 파일 20200612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 보도자료(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116Byte, download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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