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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에서 정기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역 안내
작성자 : 정보기획과   <042-481-2864> 작성일 : 2019-02-21 조회수 : 8666
병무청에서 정기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역 안내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91조, 동법 제123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유예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일자
  • 제공받는 기관 : 국민연금공단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상환), 동법 제50조의2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제공하는 항목 : 군별, 입영구분/일자
  • 제공받는 기관 : 한국장학재단(대출지원부)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연 2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동법 제50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의 부정근로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입대일자
  • 제공받는 기관 : 한국장학재단(우수장학부)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91조, 동법 제123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유예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일자
  • 제공받는 기관 : 국민연금공단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연 2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통계법 제18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법 제58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 제공하는 항목 : 입대여부, 입대일, 자원구분
  • 제공받는 기관 :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

현역병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분기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혈액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동법 제23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수혈 부작용 의심사례 추적조사
  • 제공하는 항목 : 생년월일, 성명, 군별, 입영여부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혈액안전감시과)

취업맞춤특기경 전역자 명단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병역법 제80조 및 시행력 제157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 기술 훈련 내역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입영일, 전역일, 군사특기, 자격 면허
  • 제공받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사회복무요원 복무여부 조회 결과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연 2회(학기별)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상환), 동법 제50조의2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대학학자금 이자유예
  • 제공하는 항목 : 소집일자, 해제일자, 복무여부
  • 제공받는 기관 : 한국장학재단

사회복무요원 일용근로소득 발생자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분기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병역법제33조제2항제4호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사회복무요원 겸직위반 조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번호, 대표복무기관, 복무기관, 상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전화번호, 근무원, 일용근로소득지급액, 근무일수
  • 제공받는 기관 : 한국장학재단
 

군복무 확인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매일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복지급여 수급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입대일자, 제대일자, 최총처분일자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사유 병역면제자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분기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89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조종면허 결격사유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 병명, 신체등위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해양경찰청

잠복결핵 양성자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매일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및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검사결과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법정감염병 질환자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감염병 예방 및 체계적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검일자, 신체등급, 질병명
  • 제공받는 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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