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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 정부 입증요청 제도 안내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903> 작성일 : 2020-05-08 조회수 : 1614
규제 정부 입증요청제는 국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한 입증위원회를 개최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비규제 사무이거나 단순한 민원제기의 경우 제외)
 
병무행정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불편을 겪거나 기업운영에 애로가 있는 경우 국민이나 기업은 붙임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하시어 우편, 팩스, 공문을 통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팩스) 042-481-26797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규제입증요청서 (12Byte, download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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