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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 제목 |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⑩ 제주지방병무청, 적극행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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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0-09-15 최종 수정일 : 2020-09-15 조회수 : 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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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 다수의 국민은 국가에서 정해 놓은 제도와 규칙을 잘 따르고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다고 생각한다. □ 반면에 그러한 제도와 규칙이 불합리하거나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면 공공의 이익을 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창의성과 전문성이라는 말 때문인지 어떤 이는 ‘병무청에서도 적극행정이 필요하냐’고 묻는다. 병무행정은 굳이 창의적이거나 전문적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을 에두른 것이다. □ 어쩌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 본래 병무행정에는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 각종 제약과 규제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 하지만 적극행정이 반드시 거창한 것만은 아니며 그렇기에 병무청에도 적극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소한 불편들을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병무청의 적극행정은 시작된다. □ 병무청은 지난 7월에 「적극행정 과제 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올해 병무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과제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사회복무요원 전공 등을 연계한 복무기관 배치, 사회복무요원 고충민원 이의신청절차 마련 등이며, 지난 6월에 범정부 국민참여사이트인 ‘광화문1번가’에서 국민들이 직접 선정했다. □ 첫째,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은 병역의무자의 적성과 진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군 복무와 연계하여 취업맞춤 특기병 전역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 둘째, ‘사회복무요원 전공 등을 연계한 복무기관 배치’는 약 25,000여 개 전공과 11개 복무분야의 일치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각자의 복무기관을 정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고충민원 이의신청절차 마련’은 그동안 자신의 복무기관을 바꿔달라는 고충민원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수요자 관점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가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동해안으로 떠내려오는 가재도구들을 보고 함경도 지방에 물난리가 났음을 직감하여 급히 쌀 삼천 석을 보내 백성들의 굶주림을 우선 해결하고자 했다. □ 조정에 먼저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주위의 반대가 있었지만, ‘내가 문책당하는 것은 작은 일이나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큰일’이라며 결국 적극행정을 추진한 것이다. □ 이런 박문수를 두고 영조는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가 있음을 알게 한 사람’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 시대를 막론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이 강조되지 않은 적은 없다. 인류 역사가 곧 적극행정의 과정이며, 우리는 그런 거시적인 진화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 이제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의 일상이자 국민에게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편안함을 느낄 때 비로소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도 구현될 것이라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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