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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특수학교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폭력행위여부 전수 실태조사 실시
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작성일 : 2018-10-10 조회수 : 6685
병무청, 특수학교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폭력행위여부 전수 실태조사 실시
                                   - 교육부와 협조, 합동 실태조사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5일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와 합동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실태조사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곳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1,460여 명에 달합니다.
 
□ 또한, 이번 사건의 후속조치로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성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특성을 감안하여 병무청 복무지도관이 사회복무요원을 주기적으로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폭력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복무지도관과 사회복무요원 간 실시간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도 신고할 수 있는 “병무행정 신고 앱”을 구축하여 수시로 신고 받아 조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사건과 관련된 사회복무요원은 전원 복무기관 재지정, 복무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 및 연장복무, 구속된 자는 복무중단 조치하고 해당 복무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은 배정을 취소할 방침이며, 앞으로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첨부파일 hwp 파일 20181005 특수학교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폭력행위여부 실태조사 실시 (156Byte, download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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