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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군 입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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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19-10-07 최종 수정일 : 2019-10-07 조회수 : 13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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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군 입대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학년담임교사,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를 위한 현역병 입영제도 개선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기초생활수급자, 학년담임 교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입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제도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병역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 교사의 학기 중 입영으로 ‘학년 중 담임교사 교체 및 교과목 교사 신규채용에 따른 교육행정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사가 학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와 달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는 입영일자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도 연기사유에 포함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 주요내용 >
□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교사 등의 입영일자 선택 또는 입영연기일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병역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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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91004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군 입대 가능
(202Byte, download :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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