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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합리적 운영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작성자 : 병역조사과 작성일 : 2016-07-21 조회수 : 5469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합리적 운영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병무청에서는 2015.7.1.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개대상으로는 국외불법 체류자, 징병검사 기피자, 현역입영 기피자, 사회복무요원(교육)소집 기피자입니다.

구체적인 공개절차는 각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적으로 선정합니다. 이들에 대하여 공개예정임을 통지하여 조속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질병이나 수감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에게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공개합니다.

병무청은 제도 시행으로 병역의무 기피자 감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아  래】
               가. 과제명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업무 발전 방안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다.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6. 7. 14(목) ~ 7. 20(수), 7일
                   ② 토론실시 : ’16. 7. 21(목) ~ 8.  3(수), 14일
               라.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 042-481-2788)

2016년 7월 14일
병  무  청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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