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부산지방병무청 > 소식·정보 > 공지사항

공지사항

지방병무청의 각종 공지사항, 공고, 고시와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지사항에 대한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첨부자료에 대한내용을 제공
제목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 및 재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안내
작성자 : 이혜진 작성일 : 2018-09-21 조회수 : 4169
2018. 9. 17. 일부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다시 검사받고자 희망하시는 분은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신체검사 결과 반드시 5급이 되는 것은 아님)


○ 신청대상 : 판정기준이 변경된 질환에 해당되는 사람 중 재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원) 희망자
○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본인 공인인증)
   ※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경우 부산병무청 재검 담당자가 재신체검사 가능일자 유선으로 알림 
   - 구비서류 :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역판정검사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입력 후 조회 → [별표 3] 확인
○ 재신체검사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51-667-5251, 5250, 5252, 5253, 5256)으로 문의
 
부령
호수
개정 전 개정 후 신청대상
여 부
6-라-1) 자가면역질환
라. 척추관절병증
1) Grade2(경도) 이상
4급 자가면역질환
라. 척추관절병증
2) 양측성 Grade2(경도) 이상
5급
26-나-1)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나. 진성 혈소판 증가증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4급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나. 진성 혈소판 증가증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5급
27-가 혈액응고장애
가. 단순 감소 또는
폰빌레브란트병
4급 혈액응고장애
가. 단순 감소 또는
폰빌레브란트병
5급
78-나-1)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나. 전신적 항암치료
1)일상생활 지장 없는 경우
 
 
4급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나. 전신적 항암치료
 
5급
79-다 아나필락시스
다. 아나필락시스가 한 차례 발생했으나 치명적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확인된 경우
4급
 
아나필락시스
나.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
5급
 
81-나-2)-
가)
이상운동증
나.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
나)적절한 약물치료에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4급 이상운동증
나.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
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5급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의 경우 치료기록 확인 및 전담의 상담결과 신체등급이 결정되며,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로 당연 변경되지 않으니, 병역처분변경원 접수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신체등급 판정 이후 꾸준히 지속적으로(최소 1년 이상) 치료 중인 사람들이 해당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나 기질성 정신장애
다.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기질성 정신장애
다.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이전 신체등급 판정 이후 꾸준히 지속적으로(최소 1년 이상) 치료 중인 사람들이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다 물질관련 장애
라.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물질관련 장애
라.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97-나-2) 양극성 장애
나. 제2형 양극성 장애
3)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양극성 장애
나. 제2형 양극성 장애
3)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97-다-3) 양극성 장애
다. 기타 양극성 장애
4)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양극성 장애
다. 기타 양극성 장애
3)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98-다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라.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라.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99-다 신경증적 장애
라.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신경증적 장애
라.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100-다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라.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라.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이전 신체등급판정 이후 꾸준히 지속적으로(최소 1년 이상) 치료 중인 사람들이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다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라.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인격장애
라.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102-다 행태장애
<분리 신설>
 
 
행태장애
라.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102의2-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
라.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
다.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103-나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다.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다.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유의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동반된 경우
5급
104의2-
소아청소년기 장애
라.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소아청소년기 장애
라.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121-나 베체트씨병
다. 최근 1년 이내 구강궤양
등 증상이 있는 경우
5급 베체트씨병
다. 최근 3년 이내 구강궤양
등 증상이 있는 경우
5급
131-나 탈모증
다. 고도(60% 이상)
5급 탈모증
다. 고도(50% 이상)
5급
169-나 정맥류로 진단된 경우
나. 피부궤양 등 합병증
4급 정맥류로 진단된 경우
다. 피부궤양이 최근 1년이내 6개월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5급
195-나-5)
-나)
운동제한
나. 주관절
나) 0〫 이상 ~10〫 미만
4급 운동제한
나. 주관절
나) 0〫 이상 ~10〫 미만
5급
207-가-1)
-가)
발가락강직
가. 중족지 관절
1) 1개 발가락
가) 엄지발가락
4급 발가락강직
가. 중족지 관절
1) 1개 발가락
가) 엄지발가락
5급
211-나-2)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나.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3) <신설>
 
5급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나.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3) 2)에 해당하고 연골판의 전위가 확실한 경우
5급
212-가 박리성 골연골염
나. 체중부하 관절면의 1/4
이상을 침범한 경우
5급 박리성 골연골염
나. 체중부하 관절면의 1/5
이상을 침범한 경우
5급
303-다-2) 사위 및 사시
다. 수직사시
2) 15프리즘 이상
4급 사위 및 사시
다. 수직사시
2) 15프리즘 이상
5급
324-가-7)-가) 청력장애
가. 양쪽
7) 한쪽 41dB 이상 56d 미만
가) 다른 쪽 56dB 이상
71dB 미만
 
 
4급
 
청력장애
가. 양쪽
7) 한쪽 41dB 이상 56dB
미만, 다른 쪽 56dB 이상
 
5급
356-나 요석
나. 결석이 재발한 경우
4급 요석
나. 결석이 재발한 경우
5급
383-가 생식기계 이상
가.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저성선증
4급 생식기계 이상
가.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저성선증
5급



 
첨부파일
공지사항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부산지방병무청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이전글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자 병역판정검사 일자 연기
병무민원상담
  • 전화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