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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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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관련규정

  •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 병역법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업무흐름도

  • 지정 업체의 장

    필요인원 산출

  • 매년
    6월중
  • 추천권자

    업종별 평가등급 및 점수부여

  • 매년
    7월중
  • 병무청장

    병역지정업체별
    인원배정

  • 매년
    11~12월중
  • 지정 업체의 장

    인원배정
    결과수령

  • 4월 중 선정된 벤처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인원배정도 매년 6월 중 신청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12월 중 배정인원 결정

주요 처리사항

  • 병무청장이 인원배정 기준 고시(5월)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다음해 필요인원을 산출하여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별 추천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 평가결과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추천권자의 평가등을 고려하여 배정(11~12월)
    •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가 있으면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대표의 의견수렴 후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 인원배정 결과 인터넷 게재(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병역일터 공지사항에 공개」

배정인원 조정

병무청장은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으로부터 회수 또는 반납된 배정인원 등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조정

인원배정 제한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행정처분 된 경우(고발 3년, 경고 2년 주의 1년)
  •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평가결과 불합격 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한 업체
  • 2년 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채용실적이 없는 업체
  • 병역지정업체 중 파산이 확인된 업체(업체의 부설기관을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구요원에게「근로기준법 또는「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2년)
  •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법원장으로부터 연구요원에게 위법·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2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3년)
  •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산업체(2년)
  • 방위산업체로서 최근 3년 연속하여 방산물자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대기업(해운·수산업 및 방위산업분야 제외)

인원배정 우대

  • 첨단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정부정책 수행 연구기관
  • 산학연계 등 정부정책 지원분야
    •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우선 배정
  • 지방청장 복무관리 평가 우수업체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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