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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개요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보충역에 편입되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병역법에 따라 각각 공중보건업무 또는 병역판정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함

편입대상자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된다. 다만, 한의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될 수 없다.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공중보건의사 편입규정_훈령 제1446호(2017.07.03.)
      • 제3조(편입지원 의제)
        • 1  병력수급사정 등으로 인하여 병역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의무분야 현역장교 편입지원을 받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 따라 의무분야 현역 장교의 편입지원을 못한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로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대상자로 본다.
  •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절차

  •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서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년도의 2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의무사관후보생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선발한 사람이 된다.(인터넷 직접 지원 가능)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에서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업무에 3년간 복무한다.
  •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해당분야에서 3년간 복무한 때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신상변동 통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 또는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자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신상변동자 처리

신상변동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위 1, 2, 3 또는 5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2. 다만, 위 3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잔여 복무기간을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3. 위 4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근무 조치

의무복무기간 만료자의 처리

  •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자의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 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한다.
  • 지방청 업무담당자는 병적기록표에 처분사항을 정리하고, 연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지체없이 예비군담당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 등의 병역의무이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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