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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지휘·감독 권한 및 책임

사회복무요원 :
복무기관의 장
군사교육 받는 기간 :
군 인사법 적용(군번, 계급, 군사특기 부여)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사회복무요원)

복무형태

주간근무, 주·야간 근무

주간근무

매일 출·퇴근 근무

평 일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 근무)

토요일 근무기관

주 40시간 준수 및 대체휴무 실시

주·야간 근무

(국가보안시설 경계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

  • 주간 1개조와 야간 2개조로 편성, 주단위 윤번교대 근무 및 야간조 격일단위 근무
  •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 종료 시간대에 맞추어 교대근무
  •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임시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 실시(반드시 결재)
합숙근무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합숙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나, 현재는 합숙근무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실시하고 있지 않음

초과근무

복무기관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시간외의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음. (급식 제공)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일중에서 휴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실시]

지각,조퇴
  •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 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는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허가 : 연가일수에서 공제)
    • [허가를 받지 않고 지참·조퇴·결근하는 경우 복무이탈 또는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에 해당되어 복무기간 연장이나 형사 고발 등 불이익 조치]
근무시간 변경

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변경 가능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겸비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위반자에 대하여 지원과 선도 및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지도교육 실시

교육목표
복무기본교육 :
책임의식 및 기본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 양성
직무교육 :
직무지식 습득 및 복무현장 적응능력 배양
복무지도교육 :
의식전환 교육을 통한 복무기강 확립 및 성실복무 유도
교육기간 및 장소
복무기본교육 :
4박5일(장소 : 사회복무연수센터)
직무교육 :
1~2주(주관 : 복무기관 관련 중앙행정기관, 장소 : 교육시설)
복무지도교육 :
2박3일(장소 : 사회복무연수센터)
※ 사회복무연수센터 :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계급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 아니함. 다만, 군사교육기간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부대장이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에 대한설명표이며 업무, 복무분야, 임무, 복무형태에 대한내용을 제공
업무 복무분야 임무 복무형태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목욕·취식 등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물품관리, 복지사무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사회복지관련 공공단체)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지원 또는 관련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물품전달 업무 등 사회복지 담당업무를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보건의료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방역·소독·식품위생 등 주민건강사업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환자 구호업무 지원 약품관리·119응급구조·환자이동 등 의료지원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교육문화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학생에 대한 교과·특기적성 지도, 학습활동, 등·하교 지도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 간
초·중·고 장애학생 활동 지원 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활동·승하차 지도·취식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문화재 관리 지원 궁·능 등 유형 문화재를 보호·감시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환경안전 환경 보호·감시 지원 산림방재·녹지정화, 하천·해양·대기·토양 등 오염방지, 취·정수장 등을 보호·감시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재난·안전 관리 지원 자연재해(지진·태풍·홍수·해일·가뭄 등)나 인재(화재 및 주택붕괴 등 안전사고)의 예방·관찰·지도, 사회질서(재래시장 등)를 유지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 일반행정 지원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기관 경비지원 분야 외의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을 하거나 관련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기관 경비 지원 관공서 등 시설의 방호·경비 등을 수행하거나 이에 관련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복무분야 변경근무
  • 복무기관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무분야 변경
  • 복무분야별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수임무 수행

복무기관의 재지정

대상
  • 동거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 출·퇴근 불가능지역 : 정기노선,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이용, 왕복 3시간이상 소요지역
  •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 복무기간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절차
  • 당해 사회복무요원이 소속 복무기관장에게 또는 복무기관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
    • 다만, 거주지 이동으로 재지정할 복무기관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사유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제출
  •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새 복무기관 재지정 후 본인에게 통지
  • 새로운 복무기관 변동으로 이동하는 기간은 2일이며, 이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

사회복무요원의 파견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의 수행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절차 등 :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산하 복무기관의 장)가 미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
파견기간 :
통산 6개월 이내
부수 지급 및 지휘·감독 :
파견 받는 복무기관 장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대상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분할복무 기간 :
통산 6개월 이내(본인의 질병치료는 제한 없음)
구비서류 :
의료기관진단서, 기타 분할복무사유 증명 서류
처리절차

사회복무요원→분할복무신청→복무기관장→분할복무의견송부→지방병무청장→분할복무여부 결정통보→복무기관장→복무통지서교부→사회복무요원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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