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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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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벌칙등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금지행위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표이며 구분, 사유, 처리에 대한내용제공
구 분 사 유 처 리
복무이탈 통산 7일이내 복무이탈
  • 이탈일수의 5배수
  • 연장근무
통산 8일이상 복무이탈 고발(3년이하의징역)
복무의무 위반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때
  • 3회이내 경고: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 4회이상 경고:고발 (1년이하의 징역)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때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얻은 후 겸직 가능
임무수행
태만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 시간후에 출근한 때
7회이내 경고 :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8회이상 경고 :
고발(1년이하의 징역)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한 때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1회 경고시 마다 계속하여 5일간 연장복무 추가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시간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 제외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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