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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제도

병역명문가 사업 개요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명문가시상식 사진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병역법」이 공포 시행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치르는 등 숱한 현대사의 국가위기 한가운데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은 국가를 위하여 말없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항상 제기되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라 함은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경우를 말한다.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까지 포함된다. 병역이행자 수 등에 따라 병역명문가 표창가문을 선정하여 매년 5~6월경 시상식을 개최한다. 선정 된 병역명문가는 언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지방자치단체, 민간 시설 등과 병역명문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시설이용료 감면·면제 등의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명문가 친족계보도로 1대 조부, 2대 백부, 부, 숙부, 3대 나, 형제, 사촌형제 등을 계보도를 표현

병역명문가 제도의 변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2004년 5월 기본계획수립 이후 해마다 조금씩 개선사항을 수정·반영해 왔다. 주요 제도 변천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병무청 연혁에 대한 표이며 1948년부터 2013년까지 내용을 제공
2004
  • 병역명문가 기본계획 수립(5월)
  • 병역명문가 시상식 개최(공군회관, 국방부장관 임석)(9월)
2005
  • 명문가 선정기준 개선 : 현역복무에 전투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포함
2006
  • 표창가문 선정기준 개선(3순위) : 총 복무 기간 → 병(兵)복무기간
2007
  • 대통령 축하메시지 전달 및 기념품 증정
2008
  • 명문가 선정기준 개선 : 현역복무에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찰대학졸업자 포함
  • 포상금 증액(대통령표창 : 300만원 → 500만원, 국무총리표창 : 200만원 → 300만원, 국방부장관표창 : 100만원 → 150만원)
  • 표창가문 선정 시 전사 및 순직자 가문 우대 / 시상식 장소 변경 : 공군회관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2009
  • 병역명문가 예우 추진/포상금 증액(병무청장표창 : 50만원 → 100만원)
  • 시상식(지방청 인증서 수여식) 참석 명문가 가족 여비 지급
  • 모범가문(명문가로 선정되지 못한 가문 중 모범적 병역이행가문) 표창 폐지
2010
  • 명칭 변경 : 병역이행명문가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 사망 시 병무청장 명의 조화 전달
  • 병역명문가 인증패 제작 교부
  • 다양한 홍보물 제작(명문가 찾기 및 취업예우 리플릿, 명문가 브로슈어, 명문가 수첩 등)
  •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와 연계 대국민 홍보
2011
  • 공정사회 구현 8대 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의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 공정병역 롤 모델로 대국민 홍보
  • 시상식 정부행사로 시행(국무총리 참석)
  • 문화체험, 금리혜택, 지자체(조례제정)까지 예우 확대
  •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웹사이트 인터페이스 우수상 수상(사단법인 사보협회장 상)
2012
  • 명문가 선정기준 개선 : 비군인신분 6.25참전자 선정대상에 포함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및 취업 추천서 발급
2013
  • 병역명문가 사업 법적근거 마련('13.6.4.): 병역법 82조 신설
  •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 구축
  • 명문가 선정기준 개선
    • 장교, 준·부사관 의무복무를 마치고 현역 복무중인 사람 포함
    •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포함
    •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
    • 징병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
2015
  • 병역명문가와 가족 청와대 초청·격려행사 최초 실시
2016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개정(‘16.1.8.)
    •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시 여성 군복무자 병역사항 반영
    • 병역명문가 가문대표 변경 신청제도 신설
2017
  • 표창대상 확대 및 포상금 조정
    • 스토리 가문 신설
    • 대통령표창 : 500만원 → 300만원, 국무총리표창 : 300만원 → 200만원
2018
  • 정부포상 등 확대
    • 대통령 표창 1가문 → 2가문, 국무총리 표창 2가문 → 3가문
    • 국가보훈처장 1가문(신설)
  • 선정 방법 개선
    • 년 1회 → 매월(‘18. 10월 부터)

연도별 선정현황

 

병역명문가 선정가문현황, 2004년 40가문, 2005년 84가문, 2006년 92가문, 2007년 73가문, 2008년 132가문, 2009년 147가문, 2010년 192가문, 2011년 302가문, 2012년 301가문, 2013년 545가문, 2014년 497가문, 2015년 466가문, 2016년 560가문, 2017년 492가문, 2018년 714가문

병역명문가 심볼마크 소개

이심전심, 3대전심 병역명문가

3대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과 명문가를 상징하는 고택 기와를 형상화하고, 녹색과 파랑색 칼라를 통해 맑고 밝은 병역이미지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