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허가의 취소,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조사,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등 징집, 공익근무요원소집·병력동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 등 소집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아.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기타 병역법에 의거 대체복무중인 개인이나 이들 개인의 복무관리와 관련된 단체
자. 지정업체의 선정 및 취소, 인원의 배정,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취소, 복무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차. 각 군의 모집과 관련하여 지원병 선발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
카.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신고 및 공개대상이 되는 개인 및 신고기관의 업무관련자
타. 병적기록의 확인 등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파. 병무행정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서류제출 등 특정한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하. 기타 병무청 및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거.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리하여 병무청 및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 마. <삭제 ’05.12.29>
바. · 사. <삭제 ’04. 7. 7>
아. 기타 병무행정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병무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공무원과 병무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지시일시 및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 소명내용을 기재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단의 내용을 기재하여 검토보고·내부결재 등의 방법으로 지시내용의 부당함을 그 상급자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의하여 소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각종 증명서 발급, 의무부과 안내 등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소속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언론인,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승진심사위원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 등 관련자의 개인신상·병역사항에 관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이나 청사·관사·사무용 장비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호인 활동, 직원의 경조사시 등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식사 또는 통신시설 및 교통 불편지역의 단거리 출장시 차량지원 등의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이·취임식 및 퇴임식 행사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꽃·화환·기념품 등의 간소한 선물
7. 기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는 소모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3. 직장내 상조회·동호인 모임 등 상부상조와 건전한 취미를 목적으로 결성된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공무원은 제17조에 의한 경조사와 관련한 금품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 상호간에는 금전(전별금, 국외여행 찬조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⑤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삭제 ’09. 2. 1>
④ 삭제<삭제 ’09. 2. 1>
⑤ 삭제<삭제 ’09. 2. 1>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전거래(부동산대여) 신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통지
2. 전·현직 병무청 공무원에 대한 통지
3. 병무청 이외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4. <삭제 ’04. 7. 7>
5.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6.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삭제 ’04. 7. 7>
③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기타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지급되는 금일봉, 화환, 조화, 조기 등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 5 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에 필요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전자문서시스템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신고서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신고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신고는 명백한 위반협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고로 간주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입증될 경우 신고자에게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품 등 수수금지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1에 따른 「금품 등 수수금지위반 징계 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클린신고 및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 직무수행과정 등에서 불가피 하게 받게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고 신고(이하 “클린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클린신고 및 인도는 그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수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어 제3호에 따른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금품등은 소속기관의장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의 단체에 기증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
가.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타 금품등은 경리업무를 담당하는부서에서 보관한다.
나.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제공받은 금품등의 품명·수량 등이 기재된 별지 제8호서식의 금품등 클린신고물 공고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월이 되는날까지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조치됨을 알리는 공고를 14일동안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폐기처분 또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금품등 클린신고물 공고에 의하여 공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