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처분 기준
|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 대학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 고졸 | |||||||
| 고퇴 | |||||||
| 중졸 | |||||||
학력 및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병역감면 되는 경우
- 보충역 처분대상
-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 6월이상 1년6월미만 실형선고자
- - 1년이상 수형자중 집행유예선고자
- - '74.12.31 이전 출생한자로서 부가 사망한 독자·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2대 이상인 독자
- 제2국민역 처분대상
-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 - 고아,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단, 1986년 이전 출생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
- - 1년6월이상 실형선고자
- - 귀화자
- ※ 혼혈인, 고아, 귀화자중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신체등위 판정기준
- 신체등위는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징병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
- -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 -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학력 평가 기준
| 학 력 | 범 위 |
|---|---|
| 대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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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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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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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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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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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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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졸업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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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3학년 재학 및 휴학중인 사람은 종결업무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중학교를 중퇴한 사람 또는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은 「중학중퇴」로 학력을 조정하여 병역처분
- ※ 징병검사를 받은 후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
지방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배경
- - 병역의무이행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므로 신체등위 판정은 신중을 기해야 함
- - 병역의무 면제자가 향후 떳떳하게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공인해줄 의무가 있음.
- - 징병검사와 관련한 청탁,압력이나 부조리를 예방함.
- 심의대상
- - 질병상태가 명백한 질환으로 신체검사결과 5, 6급 판정대상자(명백하지 아니한 질환은 중앙신체검사 실시)
- - 신체등위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 - 중점관리 대상 질환자로서 신체등위 4급 판정대상인 사람
- - 질병·심신장애 이외의 사유로 수술등을 받은 판정보류 대상인 사람
- 심의위원
- - 징병관(위원장), 수석징병전담의사, 해당 질병담당 징병전담의사,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등
- 심의결과
- - 전원합의에 의한 심의
- - 5,6급대상자 의견 불일치시 중앙신체검사소 정밀검사 의뢰
중앙신체검사소 운영
- 운영배경
- - 병역비리 사회문제화에 따른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2심제 실시
- - 군병원 정밀검사 폐지에 따른 정밀신체검사기관 필요
- 중앙신검대상자
- - 신체등위 5·6급판정대상자 (다만, 병무청장이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 소지가 없어 "중앙신검소 의뢰제외 질환"으로 선정된 질환자는 제외)
- - 지방청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한 사람
- -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 - 지방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불일치된 사람
- - 징병전담의사 4촌이내의 혈족인 사람에 대하여 본인이 신체등위 4~6급으로 판정하게 될 사람
- - 귀가자 중 최초검사일부터 통산하여 12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1~4급 판정대상자 (다만,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
- -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자인 쌍둥이로 동시(같은 장소 및 같은 일자)에 수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 - 의무사관후보생중 신체등위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
- - 징병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 검사방법
- - 전문과목(분야)별로 세분화된 징병전담의사와 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에 의한 정밀검사 실시
- - 해당과 복수의 징병전담의사의 판정이 원칙이나 판정곤란자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자는 중앙신체검사소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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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9090 2번 (병무민원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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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정보 : 징병검사과
- 담당자명 : 최은숙(☎042-481-2941~4)
- 업데이트 : 11.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