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병역면제
내용
- 19세 징병검사를 받을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류심사에 의하여 제2국민역.병역면제를 해주는 제도
대상
병역면제
-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 발병한지 2년이상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장애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 -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 -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
- - 손가락 또는 발가락중 3개이상이 없는 사람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내지 6급인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제2국민역
- 1년 6개월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 고아, 혼혈인, 귀화자, 중학중퇴이하자, 성전환자
출원시기
- 징병검사 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병역면제 대상자
- -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사실증명서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2국민역 대상자 : 판결문 사본 등 각종증빙서류
출원기관
- 지방병무청 (지청) 민원실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내지 6급인 사람 및 수형자는 본인의 출원 없이도 지방병무청 장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보충역.제2국민역,병역면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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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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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9090 2번 (병무민원상담) |
- 담당정보 : 징병검사과
- 담당자명 : 황주하(☎042-481-2946)
- 업데이트 : 1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