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 내용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제2국민역)
- 용어의 정의
-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의한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제2국민역 편입, 동조 제2항에 의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의 제2국민역 편입, 동법 제63조제1항에 의한 현역병의 제2국민역 편입을 말함
-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 신청대상
- 현역병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제출시기
- 현역병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기일 5일전까지
-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 : 언제든지 출원 가능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언제든지 출원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에 출원 가능)
-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 가족의 부양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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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부양비율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부양비 해당 기준)
자활가능자 남자 (20세-54세) 1인 (19세이하, 60세이상) 3인이상
55세이상 59세까지 여자 (20세-44세) 1인 (19세이하, 50세이상) 2인이상
45세이상 49세까지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됨
-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
-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인 사람
- 6월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기일연기 후 확인 처리)
-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함)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 국제협력봉사요원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장애등급 5급 또는 6급인 사람 포함)
-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 2012년도 재산액 기준 : 4,990만원 이하
- 재산의 범위와 기준
- 지방세법 제181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재산 : 시가표준액
-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2의 금액
-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 불입액,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 재산액 기준의 예외
-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만 있는 경우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만 있는 경우
- 위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 잔여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 2012년도 월 수입액 기준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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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월 수입액 기준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적용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
- 수입액 범위
-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 수입액 기준의 예외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 제출관서 : 지방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및 주소
- 구비서류 :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서식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우리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란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제목으로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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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체검사·면제·감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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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9090 2번 (병무민원상담) |
- 담당정보 : 병역자원과
- 담당자명 : 김수진(☎042-481-2974)
- 업데이트 : 12.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