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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 범죄입니다.

  • 병역면탈이란?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병역법 제86조)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병역법 제87조제1항)
  • 처벌 내용
    • 병역법 제86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 병역법 제87조제1항 해당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소개

  • 임무 :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 특사경 현황 : 60명(본청 22명, 지방청 38명)
  • 단속 현황('12년~'23년) : 747명 적발·검찰송치
    • 허위뇌전증 136명, 정신질환 위장 175명, 고의 전신문신 101명, 고의 체중조절 176명, 기타 159명(안과질환 위장, 학력 속임 등)

병역면탈 범죄신고 접수 및 포상

  • 신고대상 : 병역면탈 범죄 행위자
  • 포  상 금 : 최저 10만원~최고 2,000만원
  • 신고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내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신고 및 제보바로가기

    • 전화신고 : 병무청 042-481-2781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신고 전화번호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신고 전화번호 표이며 지방병무청, 부서명, 전화번호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방병무청 부서명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2-820-4683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51-667-5232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53-607-6436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31-240-7211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62-230-430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250-4433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33-240-6306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3-270-1306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63-281-3306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55-279-9306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064-720-3213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 032-454-2232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 031-870-0236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 033-649-4231

병역면탈 조장 정보신고 접수 및 포상

  • 신고대상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를 조장하는 인터넷 불건전 정보(사이트)
  • 포  상 금 : 최저 5만원~최고 30만원
  • 신고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내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신고 및 제보바로가기

    • 전화신고 : 병무청 042-481-2926
병무민원상담
  • 전화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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