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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무사관 서약서를 휴지조각 만드는 병무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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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작성일 : 2025-03-14 최종 수정일 : 2025-03-14 조회수 : 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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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국방부나 병무청의 고민은 깊었을 것으로 추측 됩니다만, 이번에 사직 전공의들의 입영 대기 훈령 개정을 보면서 이제 군의료는 더이상 과거처럼 싼 인력으로 운영되던 효율을 다시는 누릴 수 없게 됨을 깊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대하는 자원은 국가가 단 1퍼센트 의 노력도 없이 각 개인이 성취한 유능한 자원들이고 이를 활용하면서 우리 군과 국민은 수 많은 혜택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누려왔습니다. 당사자들이 제기하던 과도한 복무기간이나 처우를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왔더라면 아마도 얼마간은 더 유지될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겠지요. 그러나 정부의 무리한 의료패키지 정책을 밀어 부치려다 발생한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은 앞으로는 값비싼 비용을 치루어야만 군 의료가 유지될 것이며 사실상 그 질도 매우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겠지만 병무청의 좀 더 현명한 처신을 기대해 보는 것은 무리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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