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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역명문가 신청에 대해 개선 필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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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작성일 : 2025-09-30 최종 수정일 : 2025-09-30 조회수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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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국민신문고가 되지 않아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6.25 학도병 출신이었지만 그 당시 미국부대에 소속되었고 전쟁이후 철수되어 학도병 출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군 재입대 후 만기전역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에 영향을 받아 만기전역을 하셨고 저도 두 분의 애국의 마음을 이어 해군에 자원하여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3대가 군복무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런 마음으로 병역명문가를 지원했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친가 쪽 남자들도 다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데 저희 남동생만이 뇌성마비 1급으로 온전히 군복무를 할 수 없는 몸에 면제를 받게 되어 선정 불가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것 입니다. 온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어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군대를 못 간 것인데 이런 결과를 듣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도 있지만 앞으로 병역명문가를 신청하는 모든 비장애형제들이 이런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 합당한 상황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글을 적습니다. 이 사회가 평등함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평등이 법에 나와있는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닌 이러한 부득이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조금은 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답변이 없더라도 이 글을 보시면서 개선할 부분들을 고민해주시고 바꿔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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