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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병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징병제 고려’, ‘대체복무 폐지’ 등은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며, 포럼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의견일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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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지원과 작성일 : 2023-05-12 최종 수정일 : 2023-05-12 조회수 : 1327 | |
‘병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징병제 고려’, ‘대체복무 폐지’ 등은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며, 포럼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의견일 뿐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인구절벽 앞둔 軍, 복무연장·여성 징집확대 논의 본격화” 관련 보도 등 - 파이낸셜 뉴스 등 다수 매체 -
2. 보도내용에 대한 병무청 입장 ○ 5.11.(목) 14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이 신원식 의원 주최, 병무청 및 성우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음. ○ 이번 포럼은 인구절벽 시대 미래에 적합한 병역제도의 청사진과 튼튼한 안보를 위한 병역제도 발전방향 논의 목적으로 마련되었음. ○ 포럼 간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의견으로 정부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음. ○ 병무청은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위기에 적극 대비하겠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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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0512 설명자료(병 복무기간 연장, 여성징병제 등 포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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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설명자료(병 복무기간 연장, 여성징병제 등 포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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