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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행정 규제개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작성일 : 2019-04-11 최종 수정일 : 2019-04-11 조회수 : 12338
            병무행정 규제개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사회적 약자 병역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과제 발굴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병무행정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19년 상반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공모전은 병무행정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공모전의 주제는 ‘사회적 약자*의 병역이행 부담 완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기타 병무행정 관련 국민 불편 개선 방안’입니다.
      *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신체등급 5·6급 중증질환자 등 경제적·신체적 취약 의무자를 말함
 

 □ 응모방법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및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을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심사결과는 6월 중 병무청 누리집(https://www.mma.go.kr)을 통해 발표하며 개별로도 알려준다. 우수 제안은 병무청장 상장과 부상을 시상하며 △최우수상 1명(상금 50만 원), △우수상 1명(상금 30만 원), △장려상 1명(상금 10만 원)입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사회적 약자의 병역이행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붙임: 병무행정 규제개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2019년 병무행정 규제개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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