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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작성일 : 2022-12-29 최종 수정일 : 2022-12-29 조회수 : 338
병무청,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
- 적극행정 우수사례 24건 수록,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지난 1년간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모아‘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 병무청은 연 4회에 걸쳐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총 137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우수사례 24건을 선정하여 모음집에 담았습니다.
 
□ 이 모음집은 간략한‘적극행정 제도 소개’ 후에 기존 관행을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한 총 24개의 우수사례 및 이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수록하여 보는 이들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사례는 제주, 강원지역 등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과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병역이행 여비, 이젠 개인별 맞춤형으로 받으세요’는 교통환경 및 국민생활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검증된 민간교통데이터를 활용한 여비시스템 구축으로 병역의무자별 맞춤형 여비 지급과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 특히,‘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사례는 그동안 방문, 우편으로만 발급이 가능했던 병적기록표를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이고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민원제도개선 우수 사례에 채택되는 등 그 성과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 우수사례 모음집은 병무청 누리집 내‘국민참여(집단지성) → 적극행정 → 적극행정자료실(병무청)’에 게시될 예정이며, 전자문서(PDF)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발간사에서“법·제도와 정책 현장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국민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적극행정을 더욱 확산하여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붙임 :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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