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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래 병역제도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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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산업지원과 작성일 : 2023-05-11 최종 수정일 : 2023-05-16 조회수 : 9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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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병역제도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다
- 병무청,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공개토론회」 개최 -
- 신원식 의원 주최, 성우회 공동주관으로 미래의 병역제도 개선방안 모색 -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공개토론회」를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미래에 적합한 병역제도의 청사진과 튼튼한 안보를 위한 최적의 병역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1부 개회행사는 신원식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 참석자의 축사, 병무청장 및 성우회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조정설 교수(경동대)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한 총체적·동태적 “국방인력 구조결정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는 ‘현 병역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질적 군 구조로의 혁신 관점에서 병력 감축,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보충역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는 미래 병역제도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전문병사, 여성 선택 복무제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 △직업예비군 제도로 예비전력 정예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구절벽 시대를 앞둔 시점에 현재의 병역제도를 그 기저에서부터 돌아보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미래 병역제도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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