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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제도 안내
작성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2017-09-15 조회수 : 39137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제도 안내
병역이행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직업(계층)의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공정하게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젹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2017.9.22.부터 시행됩니다.(관련근거:병역법 제77조의4)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를 통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회피와 면탈행위를 예방하고, 투명공정한 병역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
공직자 : 4급이상(상당)공직자와 그 자녀
고소득자 :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고세율 적용자와 그 자녀(5억초과자)
체육선수 : 경기단체에 등록된 프로, 아마추어선수
연예인 :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사람

관리기간
19세부터(병역준비역 편입) 부터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 등 보충역 복무완료, 병역면제 될 때까지

관리절차 및 내용
명단인수
 - 국세청(고소득자)
 - 대한체육회, 프로단체(체육선수)
 - 연예기획업자(연예인)

대상자선정
 - 명단확인·선정 : 
 ※ 자료제공거부기관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병역법 제95조)

관리내용
 - 병역이행 과정 모니터링
 - 병역판정검사,연기·감면,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처분
 - 보충역 복무사항(사회복무, 대체복무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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