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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지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작성일 : 2017-12-12 조회수 : 74622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신장ㆍ체중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제한
- 신장ㆍ체중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귀가제도 폐지
-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전시근로역 기준 신설
- 전반적 발달장애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현역 배제
- 일측 고환 결손 또는 정상용적의 1/2 이하로 위축된 경우 전시근로역
- 지방간 진단시에도 현역판정 등
 
○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소관부처 국방부 / 공고번호 제2017-297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6/29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관계기관협의후) (60Byte, download : 15184)
hwp 파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21Byte, download :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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