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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청탁금지법 상담사례 안내
작성자 : 운영지원과 작성일 : 2020-10-13 최종 수정일 : 2020-10-13 조회수 : 704
부정청탁금지법 상담사례 안내

  ○ 제목 : 수수금지 금품 등 반환 신고
  ○ 상담내용 : 민원인(금품제공자)이 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상담과 빠른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약 15,800원
      상당의 물품을 택배로 우리 청에 보내와 이를 수령한 담당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수금지 금품으로 판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요청함
  ○ 관련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9조(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조사결과
     - 금품을 제공한 민원인은 병역처분 등과 관련한 직무관련성이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수수 가능한 금품에도 해당되지 않는 금품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조치사항
    - 민원인에게 금품 반환
       ⁎ 담당 공무원은 수수 후 즉시 금품 반환 및 신고하여 위반사항 없음
    - 금품 제공 민원인 : 관할 법원에 과태료 대상 통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제3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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