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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18 "코로나 시대,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적극행정 실천"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0-10-30 최종 수정일 : 2020-10-30 조회수 : 197
코로나 시대,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적극행정 실천
 

경기북부지청장
 
‘행정’은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으며, 법의 규제라는 기본적인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 시대는 코로나19처럼 긴급한 현안이 수시로 발생하고 행정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규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조치를 통한 위기극복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전례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관계기관의 지침이나 선례를 중시하는 공직자의 업무행태만 고집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팬데믹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른바 ‘K방역’이라는 통제 가능한 방역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병무청에서도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선별진료소 근무 지원, 대구지역 거주자에 대한 직권 입영연기 처리,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한 마스크 판매 지원 등을 통해 범정부적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 도입 등 적극행정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실시 중에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또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민원인의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세심하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시행한 적극행정 사례로는 보훈등록에 필요한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 병무청을 방문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게 인근 보훈청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호국 이음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작한 이 서비스는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병역의무자나 사회복무요원 복무자를 선별하여 최근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신규 도입한 MRI와 CT 장비를 활용해 검사를 해주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감성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적극행정은 거창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에서 출발하게 된다.
법령과 규정의 틀에만 얽매여 있으면 오늘과 같은 위기의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민원인의 요구에 대하여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법령이나 규정 개정까지 검토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책무이며 이것이야 말로 적극행정의 시작이 아닐까.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다.
반대로 ‘시위소찬(尸位素餐)’은 능력이나 공적도 없이 높은 자리에 앉아 녹만 받아먹고 직무를 다하지 않는 무능한 자들을 말한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 서서 시위소찬이 아닌 유지경성의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어려운 이 시기를 국민과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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