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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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 제목 |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적극행정, 시대적 과제가 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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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1-09-16 최종 수정일 : 2021-09-16 조회수 : 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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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시대적 과제가 되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켜 나갔고 코로나19 확산은 변화의 속도에 불을 붙였다.이러한 급격한 변화속에서 종전처럼 법·제도를 관행적으로 적용해서는 국민들의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 이제 공직사회는 수동적·획일적인 업무처리에서 벗어나 선제적·능동적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과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요구에 2019년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 적극행정을 제도화하였고 각 부처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창의·혁신적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병무청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시행하고 있다. ○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해 7월 공군을 시작으로 시행된 모집병 화상면접을 올해 전 군(軍)으로 확대해 모집병 지원대상자들이 면접장까지 오는 수고로움을 덜어주었다. ○ 또한 각 군(軍),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 각 부처 협업을 통한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맞춤 군 복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입영 전 개인의 적성에 맞추어 군 복무 분야 설계 및 국비지원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복무 중에는 그 분야에서 경력 개발을, 전역 후에는 해당분야의 취업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다. ○ 필자가 기관장으로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해 초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선제적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 내 현역입영 대상자의 개별입영을 중지하고 집결지에서 이동부대까지 총 27회, 2,520여명의 현역입영 단체 수송을 지원하였다. ○ 한편, 효율적인 적극행정 추진 및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 자체 홈페이지(달구벌 넷) 내 적극행정 게시판을 개설하여 적극행정 사례 발굴부터 시행까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동시에 기관 자체 「적극행정 공모전」을 개최해 실제 적용 사례 및 아이디어 84건을 발굴하는 등 병무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청 차원의 적극적 민원 해결을 위해 「옴부즈(OMBUD)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 운영으로 신체·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에게 진단서 비용 및 차량을 지원해 주는 등 지난해 8건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도 고충·불만민원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제도화된 지 3년째인 적극행정은 이제 공직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pendemic)으로 인한 위기 속 적극행정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과 규정 사이의 간극(間隙)을 좁혀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려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다.’ 이 말을 가슴에 무겁게 새기며 선례·답습식 관행적 업무처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일상 속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자 또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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