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 제목 |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목민심서로 배우는 적극행정" |
|---|---|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1-09-24 최종 수정일 : 2021-09-24 조회수 : 422 | |
|
목민심서로 배우는 적극행정 전북지방병무청장 얼마 전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대표작인 목민심서 완성 200주년을 기념하는 메달이 나왔다. 목민심서는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하고 관리된 자가 가져야 할 본분을 담은 조선시대 지침서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공직가치가 제시되고 있어 공직자로서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이었다. 목민심서는 제1편 부임(赴任)부터 해관(解官)까지 총 12편 72조로 구성되어 있다. 공직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자질과 역할은 물론 최근 정부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까지 아우르고 있어 새삼 선현의 지혜와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봉공(奉公)편에서는 법을 지키는 준법을 강조하였으나, 항상 법만 지키는 일이 때로 백성을 해롭게 한다고 보고, 다소 법에 어긋나더라도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목민심서 완성 200년 후 정부에서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우수공무원을 우대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의 하자는 법률 조력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반대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적극행정이란 업무수행이나 관행개선에 있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의미하고 적극행정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향해야 한다. 병무청에서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민관심, 정부현안과 연계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모임 경진대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직원에게 파격적인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챗봇‘아라’를 통한 24시간 병역상담을 실시하고 병역의무자의 민원신청 구비서류를 모바일 전자 병적증명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장을 찾는 모든 수검자에 대하여 발열체크를 하고 있으며, 1회 검사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조정하여 밀집도를 완화하였다. 필자가 속한 전북병무청에서도 적극행정 자체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영상 안내시스템 구축하고 셀프 출석확인서 출력코너를 신설하였으며 불만민원 고충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산도 목민심서의 심서(心書)라고 한 뜻은 마음은 있었지만 몸소 실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적지 않은 성과로 병역의무자로부터 많은 격려과 호응을 얻었으나,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추진동력과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형전(刑典)편에서는 ‘가로막혀 통하지 못하면 백성의 사정이 답답하게 된다. 달려와 호소하고 싶은 부모의 집처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목민심서의 가르침과 실천의지를 본받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
|
| 첨부파일 | |
| 다음글 ▲ |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간편민원 직접처리」로 적극행정 실천" |
|---|---|
| 이전글 ▼ |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적극행정은 역지사지로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