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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자료실(병무청)

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적극행정 소통ㆍ공감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2022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결과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2-03-15 최종 수정일 : 2022-06-16 조회수 : 312
2022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일자/방식 : '22. 3. 10. / 서면심사
ㅇ 심사 안건 : '22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공무원 의견제시 요청 심의 등 2건
ㅇ 심사 위원 : 적극행정위원회 9명 (안건 관련 위원 제척, 정부위원 3, 민간위원 6)
ㅇ 심사 결과  
    (1안) 적극행정 성과 우수사례 6건, 모범 실패사례 1건 선정
연번 구분 사례 제목
1 성과 우수사례 타지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느라 불편하셨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로 해결하였습니다.
2 성과 우수사례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으로 국민불편 해소!
3 성과 우수사례 병적기록표 이제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세요
4 성과 우수사례 고아사유 이중등록자 법원 판결로 병역면제 출원 도움
5 성과 우수사례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응자 밀착관리 체계 구축
6 성과 우수사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핵심정보' 선제적 제공으로 복무기관 선택권 확대
및 고품질 민원서비스 개시!
7 모범 실패사례 불가피하게 통지 일자에 검사받지 못하면
바로바로 조정하여 검사받게 하다!

    (2안) 공무원 의견제시 요청 심의 : 1건
     - 안건명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주 40시간 유연근무제도 도입
     - 결   과 : 원안대로 '의결(수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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