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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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 제목 | 2022년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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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2-05-13 최종 수정일 : 2022-05-13 조회수 : 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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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적극행정 제주지방병무청장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 코로나19 장기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창의성과 전문성의 바탕 아래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답은 적극행정에 있다. 적극행정이 시행된 지 올해로 4년 차가 됐다. 2019년 적극행정을 제도화한 이래 각 부처에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병무청 또한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거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먼저, 스마트폰에 익숙한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종이로 출력하던 병역이행 관련 통지서·증명서 등 서류 28종은 블록체인 기반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이 가능해졌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발급받던 병적기록표도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청년들의 불편을 줄이고 창업 등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 강원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한 해에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검사 횟수를 연 2~3회로 확대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였고, 종전 2회까지 허용됐던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와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도 폐지하였다. 특히 제주지방병무청은 올해 3월 병역판정검사기간 동안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맞춤형 병역상담 프로그램인 ‘청춘 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4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와의 지리적 거리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병역의무자들을 위해 각 센터 전문상담관 및 각 군 모병관과 선제적인 협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마음건강 상담 및 진로 설계 서비스를 제공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소집해제 후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박 문제·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등도 관련 기관과 협조가 완료돼 해당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세상은 거창한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작고 일상적인 실천이 나비효과가 되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국민 중심의 사고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하고 국민의 삶에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병무청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국민이 행복한 병무행정을 끊임없이 펼쳐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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