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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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 제목 | 2022년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적극행정의 해답, 창의적 조직문화에서 찾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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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2-09-05 최종 수정일 : 2022-09-05 조회수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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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해답, 창의적 조직문화에서 찾는다. 전북지방병무청장 2019년에 게재된 신문기사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스타트업 운영자들의 고충을 다루었는데,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여전히 그 벽이 높아 사업 기회 지연 등 손실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지면을 가득 채운 설문 결과에는 ‘규제 자체보다 이를 지키려는 공무원이 더 문제’ 라는 지적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었고 이들의 불만은 ‘전례가 없다’, ‘지침 때문에 안 된다’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태도에 집중돼 있었다. 물론 공직사회 전반이 기사와 같지는 않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성실한 공무원들도 많다. 그러나 공익에 반하는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해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었던 터라 스타트업 운영자들의 ‘성토’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씁쓸한 사례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다.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의 업무행태를 변화시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추진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보호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했다. 이밖에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감사기관에 업무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사고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반영되어 있다. 전북지방병무청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도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직원들의 사고를 변화시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특별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살피소 TF팀’이다. 2019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해결이 어려운 민원의 해법을 모든 부서장과 실무담당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한다. 직접적으로 업무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실무자들이 모여 1차 회의를 하는데,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다음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2차 회의에서 최종 개선방안과 민원 해결 방법을 도출해 낸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살피소 TF팀’ 회의를 통해 다양한 안건들이 검토됐으며 작년과 올해 도출된 사항 중 병역판정검사와 사회복무요원 소집입영 분야의 민원서비스 개선사례는 병무청 본청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특별상’을 수상하여 인사상 혜택을 부여받기도 했다. ‘적극행정 살피소 TF팀’ 운영은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는 의미도 있지만 적극행정을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관성적으로 해오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체감하고 있다. 2022년 8월.「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된 지 꼭 세 돌이 되었다. 세 살 무렵의 아이라면 무럭무럭 성장하고 뛰려는 의욕에 충만한 시기이기도 하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적극행정 살피소 TF팀’ 운영을 통해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와 공익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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