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제목 | 2022년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국민의 참 행복을 위한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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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2-10-28 최종 수정일 : 2022-11-24 조회수 : 195 | |
국민의 참 행복을 위한 적극행정 경남지방병무청장 직무대리 적극행정이란 무엇일까? 벌써 여러해 동안 적극행정이라는 단어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많이 알려졌으며, 공직사회에서도 적극행정 단어가 이미 익숙해진지는 오래되었다. 원래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이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적극”이란 단어를 한번 더 강조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행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만연한 소극적인 문화를 탈피하고 국민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병무청은 직원 일부만 실행하거나 국민의 일부만 체감하는 일시적인 행정 변화에서 벗어나고자 안으로는 전 직원이 동참하는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밖으로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를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시행하여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 및 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으며,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종이로 출력하던 병역의무이행 관련 병역증, 통지서, 확인서 등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의 서울, 대구, 광주 등 4곳 외에 부산과 춘천에도 추가 설치하였으며, 입영 후 귀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하는 제도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 입영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6개 사단(강원 일부지역) 입영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한편, 경남지방병무청에서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제안활성화 모임 ‘제안불씨 지피지기단’을 운영하고, ‘자체 제안 경진대회(My Job Idea)’를 개최하는 등 국민중심 적극행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환경변화에 맞춰 메타버스 매체의 하나인 게더타운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하여 병무청 방문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 안내하고, 간단한 민원은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찾아가는 병무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창원보건소와 협조하여 병역의무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경남스마트쉼센터 외 창원중독관리지원센터와도 협약하여 도박, 게임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의심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극행정’은 국민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고, 행정환경 및 민원현장에서 발굴된 국민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병무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 병무행정을 펼치고,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까지도 꼼꼼히 살펴 수요자 중심의 정책·서비스를 지속 발굴함으로써 ‘국민의 참 행복을 위한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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