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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 제목 | 2022년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변곡점과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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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2-10-28 최종 수정일 : 2022-11-24 조회수 : 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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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과 적극행정 부산지방병무청장 수학 용어 중에 ‘변곡점’이라는 게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이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변곡점’은 더 이상 수학 용어에 머물지 않는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가의 바닥 혹은 꼭지를 지칭하고 작가에게는 인생의 굴곡을 표현할 때도 사용된다. 심지어 인류사의 전환기를 설명할 때 어떤 것이 변곡점이 되어 역사의 흐름을 바꿨는지를 찾기도 한다. 인류 역사에 그런 변곡의 순간이 많았다. 그 이전과 이후, 그것이 있기 전까지의 삶보다 그것이 있고 난 뒤의 삶, 확연히 인류를 변화시킨 것들이 많이 있었다. 세상을 바꾼 것은 생각일 수도 있고, 사물이거나 사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변곡점을 만든 원인을 찾아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공직사회도 여태껏 많은 변곡점을 거쳐왔다. 오랜기간 병무청에서 공직생활을 한 필자의 기억에도 병무행정의 장면 중, 수많은 변곡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 중 하나를 꼽으면 정보통신 발전과 투명한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종이 병적기록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전산화된 병무행정시스템이 차지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꼽으라면 그건 아마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디지털 업무환경을 강화하고 비대면 업무를 활성화한 것이다. 그리고 변화된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도 꼽을 수 있겠다. 적극행정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병무청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편익은 더욱 높이는 다양한 적극 행정을 추진해왔다. 그 중 병역의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사례를 소개하겠다. 올해 7월 부산진구에 병역진로상담실, 정보실, 전시체험실을 갖춘 부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적성과 군복무를 연계하여 취업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교육부‘꿈길’진로체험 등록기관으로 병역과 연계하여 적성, 전공, 취미 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입영 전에 본인의 진로·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등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여 상담 및 군 적응체험 기회 제공으로 군 복무가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 19확산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춘 블록체인 기반의「e-병무지갑」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병무지갑」은 스마트폰 앱(App)을 통하여 제공되는 개인맞춤 병무민원 서비스이다. 병역이행에 필요한 병적증명서, 각종 통지서 등 전자문서 28종과 전역증, 사회복무요원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병역이행 우대, 편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병역이행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 그래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안주하는 순간 도태되거나 뒤처지게 된다. 항상 변화의 흐름을 살펴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나가야 영속할 수 있다. 앞으로도 부산병무청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읽어 이를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이다. 이러한 적극행정이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관, 병무청으로 국민의 가슴 한편을 계속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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