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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국민을 향한 배려의 힘"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4-10-23 최종 수정일 : 2024-10-23 조회수 : 306
국민을 향한 배려의 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홍소영

대전에는 전국 빵집 중 유명하기로 손꼽히는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다. 최근 들어 이 성심당 빵을 구매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오죽하면 대전 여행코스는 ‘기승전 성심당’으로 끝난다는 우스갯소리가 널리 퍼져있을 정도이다. 이 때문에 성심당 근처만 가도 빵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이 이제는 놀랍지 않다. 하루는 일이 있어 성심당 근처를 지나가는데 평소와 다르게 노란 우산이 나란히 펼쳐져 있어 눈길이 절로 갔다. 노란 우산의 정체는 바로 뙤약볕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에게 성심당이 제공한 ‘작은 배려’였다. 거창한 것이 아닌 그저 햇빛을 피하기 위한 노란 우산일 뿐인데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훈훈한 감동이 밀려왔다. 고객을 위한 마음이 이리 예뻐 보일 수 있나!
 
생각해보면 우리 공무원이 지향하는 적극행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작은 배려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국민의 만족과 감동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적극행정은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행정 방식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은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다. 국민 감동은 단순히 서비스의 품질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도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중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복무를 위해 정신건강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올해부터 대전 및 세종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정신건강 사유로 복무가 어려운 사회복무요원에게 정신건강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청년 우울증이 증가하는 요즘, 이번 협업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정신건강 자가관리를 도와 이들이 병역의무를 마친 뒤에도 건강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오는 청년들의 안전한 검사를 위해 방사선(CT) 장비에서 MRI 장비로 대체할 수 있는 검사항목을 확대·발굴했다. 일반적으로 병무청에서는 수검자가 제출하는 병무용 진단서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검사장 장비를 활용하여 동일 방사선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피폭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폭 민감도가 높은 부위에 대해서는 방사선 노출이 없는 MRI 장비로 대체하여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최신장비를 활용한 피폭 없는 대체 검사법 도입으로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수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셋째,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여 병역의무자를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확대 추진하고 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2021년 7월에 개소한 이래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병역진로상담, 설명회, 체험·견학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관내대학을 직접 찾아가 병역진로설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DAY’의 참여대학을 기존 5개에서 7개 대학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병역이행을 앞둔 충남지역의 대학생들이 군 복무를 경력 개발의 기회로 활용해 미래를 주도하는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대전대학교 교과과정에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을 반영하였으며, 타 대학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과 취업 등 고민을 안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로 진출할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다.
 
흔히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타인을 향한 배려와 관심으로부터 일어난다.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국민의 요구가 눈에 보인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역시 국민을 향한 배려를 바탕으로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병무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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