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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자료실(병무청)

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적극행정 소통ㆍ공감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2025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결과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작성일 : 2025-05-29 최종 수정일 : 2025-05-29 조회수 : 627
2025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기간/방법 : 2025. 4. 17. ~ 4. 22. / 서면
ㅇ 심의 안건 :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 2025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ㅇ 위원 구성 : 적극행정위원회 9명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5명)
ㅇ 심의 결과
  - (안건 1)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 원안대로 의결(가결)
  - (안건 2) 적극행정 성과 우수사례 9건, 모범 실패사례 1건 선정
연번 구분 사례 제목
1 성과
우수사례
병무청↔재외동포청 병적증명서 발급체계 구축,
재외동포포의 병적증명서 발급 일주일 이상 빨라진다.
2 성과
우수사례
재외국민도 병무행정서비스 이용이 간편해진다.
모바일신분증 본인확인서비스 도입
3 성과
우수사례
이제 사회복무요원도 적성에 따라 복무할 수 있습니다.
4 성과
우수사례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의 치료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의무자 권익 보호
5
성과
우수살례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틈새없이 촘촘하게!
지쳉없이 신속하게!
6 성과
우수사례
국외여행 제도개선 및 권익침해 신고 채널 구축으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와 사기진작
7
성과
우수사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성공적 취업을
끝까지 지원하다!
8
성과
우수사례
다문화가족 자녀 등 한국어 소통 불가자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통역서비스 제공
9 성과
우수사례
플라스틱 전역증 신청 '급증',
이제 디지털 전역증으로 해소 Go Go Go
10 모범
실패사례
지역 고유의 업무 경험을 구술 기록하여 생생한
병무행정 역사를 길록하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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