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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6월 30일부터 접수
작성자 : 대체역 심사위원회 작성일 : 2020-06-30 조회수 : 803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6월 30일부터 접수

    - (대상)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

    - (심사) 29명으로 구성된 독립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복무) 10월부터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6월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전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서’, ‘본인 진술서’ 등 서류를 「대체역 심사위원회(대전 서구 소재)」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①대체역 편입신청서, ②신청인 진술서, ③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④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⑤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명 이상),
⑥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신분증명서 사본, ⑦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⑧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⑨신도 증명서(해당자만), 기타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민원 서식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 : www.mma.go.kr/simsa/index.do
** 대체역 편입신청 방법: 붙임1 참조

   ○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이번에 시작되는 편입신청 접수는 2018년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2020년 1월 1일 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체역 편입절차: 붙임2 참조
 
   ○ 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논문,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고, 앞으로 심사위원 토의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ㆍ기각 또는 각하 결정’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합니다.
 
   ○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할 예정입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붙임1】대체역 편입신청 방법
대체역 편입신청 방법

【붙임2】대체역 편입절차

대체역 편입절차
끝.
첨부파일 hwp 파일 20200629 보도자료_대체복무 신청 6월 30일부터 접수 (2655Byte, download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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