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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각종 공지사항, 공고, 고시와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공지사항에 대한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자료,부서 전화번호,이메일,작성일, 조회수에 대한내용을 제공
제목 병무청에서 정기적으로 제3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역 안내
작성자 정보기획과 <손영우, 042-481-2864>
작성일 2020-11-16 수정일 2020-11-16 조회수 2442
병무청에서 정기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역 안내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91조, 동법 제123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유예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일자, 전역일자
  • 제공받는 기관 : 국민연금공단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연 2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통계법 제18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법 제58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 제공하는 항목 : 입대여부, 입대일, 자원구분
  • 제공받는 기관 :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
 

현역병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분기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혈액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동법 제23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수혈 부작용 의심사례 추적조사
  • 제공하는 항목 : 생년월일, 성명, 군별, 입영여부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혈액안전감시과)
 

취업맞춤특기경 전역자 명단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병역법 제80조 및 시행력 제157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 기술 훈련 내역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입영일, 전역일, 군사특기, 자격 면허
  • 제공받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사회복무요원 소집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91조, 동법 제123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유예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집일자, 소집해제 일자
  • 제공받는 기관 : 국민연금공단
 

사회복무요원 일용근로소득 발생자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분기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병역법제33조제2항제4호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사회복무요원 겸직위반 조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번호, 대표복무기관, 복무기관
  • 제공받는 기관 : 국세청(장려세제신청과)
 

군복무 확인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매일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3조, 시행령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복지급여 수급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주민번호, 입대일자, 전역일자, 병역구분, 최종변경일자, 귀가일자, 군별구분코드 등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잠복결핵 양성자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매일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및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검사결과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법정감염병 질환자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감염병 예방 및 체계적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검일자, 신체등급, 질병명
  • 제공받는 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
 

학자금 대출자 입영/전역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 제50조의2, 시행령 제21조의3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학자금대출 군복무지간 이자면제 적용, 취소 및 종료
  • 제공하는 항목 : 식별번호, 군별, 입영구분, 입영일, 전역일, 전역사유
  • 제공받는 기관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군복무기록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 제50조의2, 시행령 제21조의2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부정근로 점검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자원구분, 입영일자, 전역일자
  • 제공받는 기관 : 한국장학재단
 

정신질환사유 병역면제자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분기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89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조종면허 결격사유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 병명, 신체등위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력 정보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수시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2조제2항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정기적성검사 시력확인
  • 제공하는 항목 : 시력검사일, 성명, 생년월일, 시력(좌,우), 병무(지)청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군 운전경력 정보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수시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2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보험업법 제133조 및 179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자동차 보험료 할인, 과납 환급 등
  • 제공하는 항목 : 요청번호, 성명, 순번, 군구분코드, 병과(특기)코드, 병과특기부여일자, 전역일자, 자료처리일자
  • 제공받는 기관 : 보험개발원
 

공무원임용자 병적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수시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96조,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3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의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처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번호, 군구분코드, 군번, 역종코드, 역종명, 계급코드, 계급명,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구분코드, 전역구분명
  • 제공받는 기관 : 공무원 연금공단
 

사립학교교원 임용자 병적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매일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사학연금법 제19조, 제31조, 시행령 제제13조의2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의 경력합산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번호, 군구분, 군번, 역종, 계급명,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구분 등
  • 제공받는 기관 : 사학연금공단



 
첨부파일
공지사항에 대한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자료,부서 전화번호,이메일,작성일, 조회수에 대한내용을 제공
제목 병무청에서 정기적으로 제3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역 안내
작성자 정보기획과 <손영우, 042-481-2864>
작성일 2020-11-16
수정일 2020-11-16
조회수 2442
병무청에서 정기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역 안내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91조, 동법 제123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유예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일자, 전역일자
  • 제공받는 기관 : 국민연금공단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후보생·공보의 등)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연 2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통계법 제18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법 제58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 제공하는 항목 : 입대여부, 입대일, 자원구분
  • 제공받는 기관 :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
 

현역병 입영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분기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혈액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동법 제23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수혈 부작용 의심사례 추적조사
  • 제공하는 항목 : 생년월일, 성명, 군별, 입영여부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혈액안전감시과)
 

취업맞춤특기경 전역자 명단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병역법 제80조 및 시행력 제157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 기술 훈련 내역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입영일, 전역일, 군사특기, 자격 면허
  • 제공받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사회복무요원 소집자 전산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91조, 동법 제123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유예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집일자, 소집해제 일자
  • 제공받는 기관 : 국민연금공단
 

사회복무요원 일용근로소득 발생자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분기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병역법제33조제2항제4호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사회복무요원 겸직위반 조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번호, 대표복무기관, 복무기관
  • 제공받는 기관 : 국세청(장려세제신청과)
 

군복무 확인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매일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3조, 시행령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복지급여 수급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주민번호, 입대일자, 전역일자, 병역구분, 최종변경일자, 귀가일자, 군별구분코드 등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잠복결핵 양성자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매일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및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검사결과
  • 제공받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법정감염병 질환자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감염병 예방 및 체계적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검일자, 신체등급, 질병명
  • 제공받는 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
 

학자금 대출자 입영/전역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 제50조의2, 시행령 제21조의3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학자금대출 군복무지간 이자면제 적용, 취소 및 종료
  • 제공하는 항목 : 식별번호, 군별, 입영구분, 입영일, 전역일, 전역사유
  • 제공받는 기관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군복무기록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월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 제50조의2, 시행령 제21조의2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부정근로 점검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자원구분, 입영일자, 전역일자
  • 제공받는 기관 : 한국장학재단
 

정신질환사유 병역면제자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분기 1회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89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조종면허 결격사유 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 병명, 신체등위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력 정보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수시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2조제2항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정기적성검사 시력확인
  • 제공하는 항목 : 시력검사일, 성명, 생년월일, 시력(좌,우), 병무(지)청
  • 제공받는 기관 : 경찰청
 

군 운전경력 정보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수시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2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보험업법 제133조 및 179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자동차 보험료 할인, 과납 환급 등
  • 제공하는 항목 : 요청번호, 성명, 순번, 군구분코드, 병과(특기)코드, 병과특기부여일자, 전역일자, 자료처리일자
  • 제공받는 기관 : 보험개발원
 

공무원임용자 병적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수시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96조,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3조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의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처리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번호, 군구분코드, 군번, 역종코드, 역종명, 계급코드, 계급명,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구분코드, 전역구분명
  • 제공받는 기관 : 공무원 연금공단
 

사립학교교원 임용자 병적자료

  • 개인정보 제공 주기 : 매일
  • 제공하는 법적 근거 : 사학연금법 제19조, 제31조, 시행령 제제13조의2
  • 제공받는 자의 목적 : 군복무기간의 경력합산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번호, 군구분, 군번, 역종, 계급명,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구분 등
  • 제공받는 기관 : 사학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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