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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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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기준

병역 처분 기준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에 대한 내용표이며 구분, 1급 부터 7급까지의 내용을 제공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 학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 졸
고 퇴
중 졸
중학중퇴이하

※ 2020년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되는 사유

학력 평가 기준에 대한표이며 학력과 범위에 대한내용을 제공
보충역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전시근로역 대상
  • 고아, 귀화한 사람
  •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 제출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병역면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고아,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된 사람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로 병역면제 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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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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