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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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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 훈련소집 불응자 처리

병력동원 훈련소집 불응자 처리

처리규정

  •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병역법 제90조1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함.
  •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출석한 사람도 2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됨.
  •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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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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