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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관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홍보담당 작성일 : 2010-07-15 조회수 : 4525

병역관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청은 7월13일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병역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병역면탈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 및 확인 신체검사 제도의 도입과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근거 마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고,
  「병역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부 또는 모가 국내 장기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소집해제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등이며,
  「병역법 시행규칙」의 주요개정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 등의 범위를 조정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를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이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은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식의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 등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일까지 입니다.

■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
    신체등위 7급 판정자에 대해 재신검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될 경우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제도를 이용하여 정신질환, 간염 등 일정기간 치유를 요하는 경과관찰 질환자가 고의적으로 질환을 치료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정확한 병역처분 및 병역면탈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 신체검사 제도 도입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때에는 진료ㆍ치료관련 기록내역 등을 조사하여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기존 병역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하여 병역면탈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적성 분류ㆍ결정 후 부여되는 ‘병종’용어 변경
    군인사법의 병과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의 병종 명칭과 부호가 달라 혼선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어 군인사법 병과체계에 맞게 병역법의 병종체계를 병과체계로 일치시켜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근거 마련
    군 입대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현역병 복무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군 입대전 출산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본인이 원하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향상과 육아여건 보장을 위한 정부정책방향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 공익근무요원 중 반복적ㆍ고의적 근무태만자 처벌 강화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정당한 사유없이 지각ㆍ 허가없이 조퇴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1회 경고시 마다 5일을 연장복무하던 것을 이러한 사유로 8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무부실을 사전예방하고 복무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국외이주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 규정 보완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부 또는 모가 국내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에게 의무부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 ‘부 또는 모가 국외에 거주’라는 당초 국외여행허가 요건을 유지 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 도입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나 수형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공익근무요원으로의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 편입 및 소집해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무부적합한 공익근무요원의 조기 소집해제로 개인 및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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