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경남지방병무청 > 소식·정보 > 보도자료

보도자료

지방병무청의 언론보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경남지방병무청 보도자료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경남병무청, 2022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작성자 : 임기영 작성일 : 2022-01-04 최종 수정일 : 2022-03-14 조회수 : 1052
경남병무청, 2022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 경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진)은 국민편익을 위해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검사를 연중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회만 하였으나,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 및 편익 제고를 위해 검사횟수가 2~3회로 확대된다.

❍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병역처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임사심리사를 증원하여 병무청 직접 검사가 확대된다.
 
❍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종이로 출력하여 이용하던 병역이행 관련 통지서난 증명서 등 28종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은행, 통신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적금 가입,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 편하게 이용할수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
 
❍ 창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및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창업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하였으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 사회복무요원 대학원격 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및 중식비 지급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개발 지원 등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중식비 및 교육기간 중 급식비도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상위 3%이내 모범 업체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였으나, 병역의무자가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공개/개방→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달라지는 병무제도’에 게재된다. <끝>.
첨부파일
경남지방병무청 보도자료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경남병무청, 2022년 새해맞이 청렴행사 실시
이전글 ▼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
병무민원상담
  • 전화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